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이 발급받는 것’과 ‘기관장이 발급받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취업 때문에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뽑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기관(시설)장이 사전 등록을 하고 본인은 동의만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발급받아도 쓰지 못합니다.
두 갈래부터 구분하세요
| 구분 | 무엇인가 | 누가 발급받나 |
|---|---|---|
| 본인 발급 · 열람 | 조회 당사자가 본인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기능 | 본인 |
| 기관 제출용 (취업제한용) |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하는 기능 | 시설(기관)장 |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본인 발급 · 열람
-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발급종류 선택
- 신청
- 본인인증
- 열람 또는 발급
기관 제출용 (취업제한용)
- 기관(시설)장이 시설정보를 사전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본인이 동의
- 기관(시설)장이 발급
취업제한용에서 본인이 하는 일은 동의뿐입니다. 발급 주체가 기관장이라는 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본인 발급은 용도를 골라야 합니다
발급시스템에서 본인 발급·열람을 선택하면 아래 용도 중에서 고르게 됩니다.
제출처가 어떤 용도를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 외국입국/체류 허가
- 대체역 편입신청
- 공직후보자
- 국제결혼 중개업체이용자
- 농업협동조합법
- 개인과외 교습자
- 위탁선거 후보자
-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예정자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
-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종사자
신청 방법·처리 기간·기관
| 항목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
| 처리 기간 | 각 14일 |
| 처리 기관 | 경찰청 |
| 신청 자격 | 개인이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또는 법령에 의거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열람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민원 안내는
정부24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식은 세 가지입니다
| 신청서식 | 언제 쓰나 |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본인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시설(기관)장신청) | 시설·기관장이 신청할 때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식 |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용 |
주의
타인의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지 않는 것
아래는 확인되지 않은 값이라 옮기지 않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만 적어 둡니다.
| 항목 | 확인 방법 |
|---|---|
| 수수료 | 정부24 민원안내에 수수료 금액 표기가 없다. 용도·발급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이나 관할 경찰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
| 발급 소요 시간(실제) | 정부24 처리기간은 '각 14일'로 표기돼 있다. 발급시스템 FAQ 에 '회보서 발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급하다면 그 답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
|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 정부24에 본인 신청과 법령 근거 신청만 명시돼 있고 대리 발급 조건은 별도로 게시돼 있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에 확인해야 한다. |
자주 묻는 질문
취업하려는 곳에 내야 하는데, 제가 직접 발급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업제한용은 기관(시설)장이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①기관장이 시설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②취업예정자 본인이 동의한 뒤 ③기관장이 발급하는 3단계입니다. 본인이 열람용으로 뽑은 회보서를 기관에 제출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을 기관에 제출해도 되나요?
경찰청 발급시스템의 자주 묻는 질문에 같은 항목이 올라와 있을 만큼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본인 열람·확인용과 기관 제출용은 기능 자체가 나뉘어 있으므로,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되나요,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정부24 민원안내 기준으로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입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처리하며, 처리 기관은 경찰청입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표기된 처리 기간은 각 14일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 시간은 신청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급한 일정이 있다면 발급시스템 FAQ 나 관할 경찰관서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의 것을 대신 떼어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타인의 회보서를 불법적인 경로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인 신청이거나 법령에 근거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에 쓸 것도 같은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용은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서식 안내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과 정부24 민원안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09. 절차와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발급시스템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