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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열거된 사유에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는 사유가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9가지에 해당해야 하고, 정산하면
계속근로기간이 그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정산이 되는 경우 — 시행령 제3조

위 사유는 열거된 것만 인정된다.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사유 없이 지급하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산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한다(법 제8조② 후단). 즉 이후 퇴직금은 정산일 이후 기간만으로 산정된다. 정산 당시 평균임금이 낮았다면 그 낮은 금액으로 앞 기간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른다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과 달리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따로 있고 요건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가 다르면 사유와 절차도 다릅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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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 것 — 무엇을 임금총액에 넣느냐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사용자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법 제8조①).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 여기서 금액이 갈린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①6).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결근이 몰려 평균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이 바닥을 받쳐 준다는 뜻이다.

나누는 값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총일수다

3개월의 달력 날짜 수(89~92일)로 나눈다. 주말·휴일을 빼지 않는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하루 일당보다 작게 나온다 —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가 대개 이것이다.

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이다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임금총액이 달라진다. 상여금 지급월이 그 3개월에 들어가는지 여부로 금액이 갈린다.

입사 3개월 미만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애초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공식 계산기 쓰는 법

고용노동부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한다.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금액이 나오므로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b>무엇을 임금총액에 넣을지</b>는 계산기가 대신 판단해 주지 않는다 — 그 판단이 금액을 가른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열기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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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 평균임금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나 신고 전에는 원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20. 이 글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등급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이라 의사의 입원 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 곳은
요양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지만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무엇이 다른가

비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위 두 줄만 건강보험이 부담을 나눠 갖습니다. 아래 세 줄은 전액 본인 몫이고,
실제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도 대개 이쪽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구조 — 항목별 전체 정리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 요양병원만 다른 3가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요양병원에서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비급여는 상한제에 안 들어간다

간병비·상급병실료 차액·기타 비급여는 연간 본인부담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지출에서 큰 쪽이 대개 비급여인데, 그건 돌려받지 못한다.

같은 해 입원 120일을 넘기면 상한액이 달라진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면 저소득 구간(1~5분위)에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된다. 장기 입원일수록 환급이 줄어드는 구조다.

요양병원은 사전급여가 안 된다

2020.1.1.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됐다. 병원이 그 자리에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해에 공단이 사후환급하는 방식만 남았다.

연도별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매년 고시되므로 금액은 공단 안내(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한다.

돌봄이 중심이라면 요양원을 봐야 한다

치료가 아니라 일상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병원보다 요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급여에 포함돼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먼저입니다.

요양원이란 — 등급·비용·
기관 찾는 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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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과 등급 기준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건강보험 입원 본인부담률과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복지시설이라
들어가려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하고, 돌보는 사람도 의사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요양병원과는 근거 제도부터 다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무엇이 다른가

이 차이가 비용도 가릅니다. 요양병원은 진료비의 20%와 식대 50%를 내고 간병비는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를 내고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그 안에
포함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 — 등급이 먼저다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입니다. 3~5등급은 가족의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등 별도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입원·수술·골절 등으로 상태가 급히 나빠진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혼자 생활이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공단이 직접 안내하는 내용이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급여비용은 등급과 요양보호사 배치비율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1등급·배치 상위 시설 기준 1일당 93,070원이고 본인부담은 20%입니다.
시설마다 청구액이 갈리는 건 대부분 비급여(식사재료비·상급침실료·이미용비) 때문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이 두 갈래인 것은 요양보호사 배치비율 때문이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인 시설이 그 미만인 시설보다 1일당 수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1등급 기준 93,070원 vs 88,520원). 즉 어느 수가로 청구하는지를 물어보면 인력이 더 두터운 시설인지 가늠할 수 있다.

요양원 비용 —
등급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전체 표 보기

어떻게 찾나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아래 조건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필터가 곧 고를 때 따지는 기준입니다.

기본 정렬은 정책우선 급여종류순 → 평가등급순 → 총점순 → 랜덤이다. 정렬은 평가등급순·지정일자순·가나다순·거리순·랜덤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공단은 검색 화면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 "게시된 장기요양 정보는 지자체 신고내역과 기관에서 직접 등록한 정보로, 실제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원·프로그램·비급여 금액은 특히 자주 바뀌므로 화면 정보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공단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평가를 잘 받으면 기관에 돈이 간다. 정기평가 상위 10% 이내이면서 최고 등급이면 공단부담금의 2%, 상위 10~20%이면 1%를 가산금으로 받는다(고시 제9조). 평가등급이 기관 입장에서 실질적인 유인이라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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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공개한 2026.1.1. 기준 급여비용이며,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비급여 항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기관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에 따릅니다. 수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실제 계약 전에 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에서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 글은 제도와 비용을 정리한 것이며 의료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조건은 소득보다 ‘중복대출 금지’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주택도시기금 네 상품 모두 무주택 세대주 · 순자산 3.45억원 이하라는 같은
관문을 쓰고, 소득 상한만 5천만원(일반·청년)에서 7.5천만원(신혼부부), 1.3억원(신생아
특례)으로 달라집니다. 아래에 네 상품을 한 표로 놓고,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이유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4종 비교

순자산 요건은 네 상품 모두 3.45억원 이하로 같습니다. 대상이 겹칠 때는
소득 상한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 예를 들어 만 34세 이하이면서 혼인 7년 이내라면
청년전용(5천만원)보다 신혼부부전용(7.5천만원)이 소득 문턱이 낮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쓰나

소득이 맞는데 왜 거절될까?

네 상품 모두 소득·자산 요건 위에 아래 공통 관문이 얹힌다. 소득이 맞는데 거절되는 사례는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

특히 중복대출 금지의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년인 세대원
전원을 보고,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내가 조건을 다 맞춰도
막힙니다.

그리고 계약이 먼저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출 승인을 먼저 받아 두고 계약하려는 순서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소득구간별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 금리다. 나머지 상품의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므로 여기 옮기지 않았다.

소득이 없으면 한도가 0인가?

아닙니다. 기금은 한도를 정할 때 ‘연간인정소득’이라는 별도 기준을 씁니다.

한도를 정할 때 쓰는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식이다. 소득이 없다고 한도가 0 이 되는 것이 아니라 4,500만원으로 인정해 계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소득·자산·한도·기간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각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소득구간별 금리표는 기금 포털에서 조회 시점에 계산되는 항목이라, 페이지에 실제로
표시된 청년전용 버팀목만 옮기고 나머지는 상품별 금리 범위로 적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6. 금리·한도·요건은 수시로 바뀐다. 위 값은 수집일 기준 기금 포털 공지값이며, 실제 적용 금리와 한도는 기금 수탁은행 심사에서 정해진다. 신청 전에 기금 포털이나 가까운 수탁은행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보상금·교육·취업·의료·대부·국립묘지 여섯 갈래이고,
상이군경 월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708천원에서 4,058천원까지 갈립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손자 혜택’부터 답하자면, 등록 대상 유가족에 손자는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아래에서 정확히 짚겠습니다. 금액은 모두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기준입니다.

손자에게 혜택이 있나요?

등록 대상 유가족 순위에 손자·손녀는 없다.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지만,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검색어로는 ‘손자 혜택’이 가장 많이 찾아지지만,
국가보훈부가 정한 유가족 순위를 그대로 읽으면 손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표를 보면 조부모는 4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반대 방향인 손자는 어느 순위에도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기준으로 위로는 올라가고 아래로는 자녀까지만 내려갑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취업지원에 있다. 6·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이 취업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유족이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즉 6·25전몰·순직군경 집안이 아니라면, 손자에게 돌아가는 별도 혜택은 제도상
없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이군경 등급별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1급은 1항·2항·3항으로 다시 갈리고, 중상이부가수당이 붙는 것은 1급뿐입니다.
2급부터는 보상금이 곧 총액입니다. 아래 수당은 조건에 따라 별도로 더해집니다.

유족 보상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자녀 보상금이 배우자보다 높은 구간이 보입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일 때만 해당하고,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 월 지급액)

보상금 말고 무엇이 더 있나?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취업지원의 자녀 범위입니다.
상이 6급 이상과 전몰·순직자의 자녀는 되지만 상이 7급과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교육지원도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 요건이 붙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국가보훈부가 정한 요건은 15가지입니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 판정이 붙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수당·지원 내용은 국가보훈부
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요건은
대상요건, 유가족 순위는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2012년 7월 이후 등록자 기준이다. 국가보훈부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원내용을 따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등록자는 별도 표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1577-0606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평일 09:00~18:00). 확인 기준일 2026-08-16.
보상금과 지원 내용은 매년 바뀌고, 대상·등급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신청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나 관할 보훈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