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뜻 및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 DTI 적용 (대출 한도 상승, 23년 7월 정부 대책)

정부가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규제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역전세의 뜻과 DSR/DTI를 알아보고

어떻게 규제가 완화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DTI -> DSR 60% 변경 -> 대출 한도 증가

2) 기간은 1년간 한시적

1. 역전세의 뜻

현재 임대 준 전세가격 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은 경우를 뜻합니다. 즉 전세 재계약 시 돌려줄 돈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에 전세를 주었는데 전세가가 3억으로 떨어지면 재계약시 2억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1) DSR (Debt Service Ratio) : 총체적 상환능력 비율이며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 입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까지 포함되므로 DTI보다는 더 보수적입니다.

2) DTI (Debt to Income) : 연 소득 대비 대출의 총 상환액을 말하며 산정 방식은 모든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소득 1억에 DTI 40%면 1년에 원리금을 합하여 최대 4천만원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빌릴 수 있습니다.

3) DSR DTI 계산기

기간 : 7월말부터 1년간 한시적

변경사항 : 기존 DSR 40% 대신 DTI 60% 적용

(연 5천 소득인 사람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75억 늘어남)

대출목적 :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

※ 대출금액의 한도는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경우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기로 함

※ 주담대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부담하여 전세금 반환 보증을 의무화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