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의원 제명, 어떻게 가능할까?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완벽 가이드

📋 목차

• 1. 국회의원 제명이란?
• 2. 법적 근거와 요건
• 3. 제명 절차
• 4. 징계 사유
• 5. 역사적 사례: 김영삼 의원 제명
• 6. 제도의 한계와 의미

💡 핵심 요약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가장 강력한 징계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1979년 김영삼 의원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1.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저버린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출석정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치생명을 끝내는 극단적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 제명의 특징

• 의원직 즉시 박탈
• 법원 제소 불가
• 국민 선택권 무효화
• 정치적 파급력 극대

제명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회의원의 비위 행위로 인한 국회 품격 손상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정치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2. 법적 근거와 요건

국회의원 제명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64조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은 현재 국회의원 300명 기준으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수준의 엄격한 요건이죠.

🔢 현실적 어려움

여야 구도에서 한 당이 200석을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여, 초당적 합의가 없으면 제명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3. 제명 절차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제명안 발의
국회의원이 제명안을 윤리특위에 제출

2

징계심사소위 회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 자문 받음

3

윤리특위 전체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

4

본회의 표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최종 의결

모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징계 사유

국회법 제155조에는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16가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들을 살펴보면:

⚖️ 법률 위반

• 헌법 위반
• 겸직 금지 위반
•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 윤리 위반

• 품위유지의무 위반
• 윤리강령 위반
• 청렴의무 위반

🎯 징계의 종류

1. 공개회의에서 경고
2. 공개회의에서 사과
3. 30일 이내 출석정지
4. 제명 (가장 무거운 징계)

제명은 이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조치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5. 역사적 사례: 김영삼 의원 제명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유일한 사례는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제명입니다.

📰 제명 배경

김영삼 총재는 1979년 9월 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재적이며 국민들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는 소수 정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국민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직접적 비판으로 해석되면서 제명의 빌미가 되었죠.

당시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소속 의원 159명이 참석하여 찬성 159표로 김영삼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했지만, 여당은 사복경찰 300여 명을 동원하여 별실에서 날치기 표결을 강행했어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 김영삼, 제명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제명은 부마민주항쟁과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되어 유신체제 종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명이 오히려 민주화의 촉매제가 된 셈이죠.

6. 제도의 한계와 의미

국회의원 제명 제도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국회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위험성도 안고 있어요.

✅ 긍정적 측면

• 국회 윤리 기준 제고
• 국민 신뢰 회복
• 정치적 책임성 강화
• 자정 능력 확보

⚠️ 우려 사항

• 정치적 보복 수단화
• 다수 횡포의 위험
• 국민 주권 훼손 논란
• 민주주의 후퇴 우려

현실적으로 제명이 성사되기 어려운 이유는 여야 구조상 한 당이 200석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도적 안전장치이면서 동시에 실효성의 한계이기도 해요.

🔍 현실적 대안

제명보다는 출석정지, 경고 등의 단계적 징계나 사회적 압력을 통한 사퇴 유도가 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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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마무리

국회의원 제명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견제 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제도이기도 해요. 제명이 정치적 도구가 아닌, 진정한 국회 정화의 수단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