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부터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도 고속철도 및 지하철 수송 지원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수송 포함 및 다른 혜택은 아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시행 및 혜택 정리 (약칭: 보훈보상접, 2023년 7월 18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3년 7월 18일 시행)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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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27일부터 식사, 고봉 지역에서 신개념 교통수단 고양 똑버스(DRT)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똑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앱을 통해 실시간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가능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노선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예약을 통해 나와 가까운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식사,고봉지역은 대중 교통 이용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장거리로 인해 운행 노선이 적은 주민들이 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이므로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운행기간 : 2023년 6월 27 (화)
2) 운행 지역
식사동, 고봉동
* 2024년 덕은, 향동지구 예정
3) 정류소
기존 정류소 중 DRT 지정 정류소
4) 차량대수
식사동 4대 저상전기버스 18인승 / 고봉동 3대 11인승 승합차
5) 운행시간
06:00 – 24:00 (* 호출 마감 23:30)
6) 이용요금
1,450원 (가존 버스요금 동일, 환승할인) /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
* 호출 방식은 모바일 App 무료가입 후 승하차 정류장 및 탑승인원 선택 후 버스 호출 가능
* 버스 도착 알림에 따라 App에서 안내받은 승차 정류소로 이동 후 버스 탑승 가능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yundai.shucle.gmaas
*애플 앱 스트어 : https://apps.apple.com/kr/app/%EB%98%91%ED%83%80/id6444244331
2. 카카오인증/구글인증/이메일로 시작하기 중 선택
3. 본인 인증하기
4. 미리 결제 카드를 등록 하기
5. 출발지 설정
6. 도착지 설정
7. 인원수 설정
8. 호출하기
23년 6월 7일부터 수원 광교1동과 2동에서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DRT)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똑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앱을 통해 실시간 예약하고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이용가능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노선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예약을 통해 나와 가까운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개념입니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1) 운행기간 : 2023년 6월 7일 (수)
2) 운행 지역
광교 1동, 2동
3) 정류소
기존 정류소 중 DRT 지정 정류소
4) 차량대수
10대(11인승 승합차)
5) 운행시간
광교 1동, 2동 (06:00 – 24:00) * 호출 마감 23:30
6) 이용요금
1,450원 (가존 버스요금 동일, 환승할인)
* 호출 방식은 모바일 App 무료가입 후 승하차 정류장 및 탑승인원 선택 후 버스 호출 가능
* 버스 도착 알림에 따라 App에서 안내받은 승차 정류소로 이동 후 버스 탑승 가능
1.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yundai.shucle.gmaas
*애플 앱 스트어 : https://apps.apple.com/kr/app/%EB%98%91%ED%83%80/id6444244331
2. 카카오인증/구글인증/이메일로 시작하기 중 선택
3. 본인 인증하기
4. 미리 결제 카드를 등록 하기
* G-PASS 카드 사용자의 경우, 일반 카드 등록 후 추가 등록으로만 카드 등록이 가능합니다.
5. 출발지 설정
6. 도착지 설정
7. 인원수 설정
8. 호출하기
테슬라는 혁신적인 전기 자동차 기술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의 보증 기간과 한국에서 제공되는 연장 보증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테슬라의 보증 기간과 한국에서 제공되는 Extended Warranty Insurance (EWI)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을 더욱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4년 또는 80,000km의 제한적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 기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에서 제조한 차량의 하자 또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 비용을 커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보증 기간 및 정보 (신차, 인증 중고차, 부품, 차체 도장 수리 제한 보증, 무상 기간)
테슬라 자동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만족을 위한 보증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차 제한 보증: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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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는 한국에서도 차량 소유자들을 위해 연장 보증 프로그램인 Extended Warranty Insurance (EWI)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다 긴 기간 동안 차량의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WI 프로그램은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차량 소유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가입 조건 : 테슬라 코리아를 통해 판매된 차량 중 기본 차량 제한 보증의 보증기간 (4년 또는 80,000km) 만료 이전 차량 에 한합니다.
| ※ 가입불가차량 렌터카(단, 36개월 이상의 대여기간을 정해 계약된 렌터카는 가입 가능합니다.) 영업용 차량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 특정 용도 차량 (경찰, 군용, 응급, 운구 차량 등) 경주용 차량 |
2. 보증기간
테슬라 기본 차량 제한 보증이 만료되는 날 (4년 이내 / 80,0000km 선 도래 기준)의 익일부터 4년 혹은 80,000km 중 선 도래하는 시점까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비용
EWI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테슬라의 EWI 가격은 차량 모델과 선택한 보증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EWI 소유권
EWI는 차량에 귀속되므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잔여 보증기간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EWI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Tesla 앱을 통해 EWI에 가입 가능합니다.
앱 메뉴 위치 : 홈 > Upgrades > Extended Waranty Insurance 선택
(사전 승인 절차 대상의 경우 서비스 센터 검사 후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 사전 승인절차 대상차량 : 경과 기간 3년 이상 / 마일리지 6만키로 이상
가입 이후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요청 기간에 따라 환불 금액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EWI 보증기간 개시 전 : 구매금액
EWI 보증기간 개시 후 : 구매금액 – 소요 비용 일할 계산*(구매금액 기준)
EWI 보증기간 개시 후 연장보증 서비스 제공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테슬라 자동차의 보증 기간과 한국에서 제공되는 Extended Warranty Insurance (EWI) 프로그램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와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 할인카드, 신용카드 비교 및 실적 인정까지 총정리 (신한 EV, 삼성 ID EV, KB 국민 그린
전기 충전 요금이 또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킬로와트) 충전기는 kWh(킬로와트시)당 324.4원, 100kW 이상 충전기는 kWh당 347.2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전기 요금이 8원 인상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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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가 보철 차량을 구매하거나 보유 시 받는 혜택에는 어떻것이 있을까요?
대출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친환경차 보조금
충전비 보조
주차비 할인
자동차 검사비 할인
알고 계셨나요?
모르면 받지 못하는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자동차 구매 전 2. 자동차 구매 시 3. 자동차 구매 후 |
미리 대출에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
차량 관련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생활 대출이랑 중복 가능)
(계약서 금액이 1000만원이 적혀있어야 천만원까지 가능)
준비 서류는 차량 계약서, 유공자증이 필요하며 기타 자세한 서류는 은행 문의가 필요합니다.
(ex: 서울 보증보험 대출 보증)
매매계약 후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등록 가능한 명의인지와 보철차량으로 등록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지원 대상 및 등록 가능한 보철 차량
본인 명의 외에도 가족 공동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보호자) 명의인 차량을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개소세등은 차량 관련 세제 감면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철용 차량이란? 신체 장애가 있는 상이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량 1대 – 애국 지사 본인 – 상이등급 (1-7급)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듭)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
조건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배기량 관계없음)
15인승 이하 승합
※ 사업용 차량은 제외됨
※ 보철 차량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등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또한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차는 CC가 없으므로 전장 4.7 전폭 1.7 전고 2.0 중 하나가 이내로 들어오면 가능
※ EV9 (전장 5.01, 전폭 1.98, 전고 1.75)도 가능
B. 구비 서류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을 구비하여 신청
C.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보철용 차량 구매 시에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있는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D. 제외 요건
– 대부신청일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금포함 시 4건)
– 해당 연도 기 지원을 받은 경우
– 보철용 차량 구매 대부 지원을 받고 난 후 상환을 하는 중이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같은 종류의 대부는 지원 불가능 (단 예외 조건은 아래 표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음)
| 1. 기존 보철용 차량 구매 대부 지원 후 1년 이상 경과 2. 기존 보철용 차량 구매 대부를 모두 상환 3. 폐차 및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 제출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전손처리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A. 자동차세 감면 (자동면제, 소급도 가능)
B. 친환경 차량 충전비 2.9만 원 지원
C.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50-100프로 감면
D.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
E. 자동차 검사비 80% 할인 (바로가기)
주정차 단속 카메라 근처에 주차할 경우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속에 걸리기 전에 알려주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외 타 지자체까지 가능합니다. (오산 O, 용인 X)
기능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주정차 단속앱 휘슬 주요 기능 2.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 3. 유의사항 |
1) 주정차단속
기존에 운영하는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는 화성시 관내 단속 차량만 서비스했으나 통합 주정차 알림 서비스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역별 알림 설정
최초 한 번만 가입하면 타 지역 서비스도 자동 추가됩니다. (전 지역은 아니며 지원 가능 지역은 앱에서 확인 가능)
전체메뉴 -> 지역별 알림 설정 (ex: 오산 지원, 용인 미지원)
3) 주변주차장 보기
주변에 주차장을 검색하고 지도에 표시합니다.
4) 불법 주정차 신고
간단하게 앱으로 불법 주장차 차량을 신고 가능합니다.
5) 위반 과태료 조회
교통 위반 내역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6) 가족 모두 이용 가능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이용자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1. 휘슬 설치 및 등록 방법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마치고 본인 차량 등록을 하면 됩니다. (1분 미만)
– 안드로이드 (설치 바로가기)
– 아이폰 (설치 바로가기)
2. 웹사이트로 등록하는 기존 방법 (휘슬 X)
(화성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에서 서비스를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 지원)
https://parkingsms.hscity.go.kr/parkingsms/new/#tab1content
1)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소유자 승인 시, 가입 가능합니다.
2) 문자 수신 확인이 늦거나 즉시 이동하지 않아 단속되는 경우는 위반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3)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되며 문자 알림 서비스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 유공자를 위한 대출은 주택대부, 자영사업, 생활안정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한도액 (만원) | 상환조건 연이율(%) / 기간 |
담보조건 | ||
| 주택대부 | 아파트 분양 | 4,000-8,000 | 2.4 | 20년 균등 | 분양아파트 |
| 주택구입(신축) | 4,000-8,000 | 2.4 | 20년 균등 | 구입(신축) 주택 | |
| 주택임차 | 2,000-5,200 | 2.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 주택개량 | 800 | 3.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 자영사업 | 농토구입 | 3,000 | 2.4 | 3년 거치 10년 균등 |
구입 농토 |
| 사업(창업) | 2,000 | 3.4 | 7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 |
| 생활안정 | 300-1,000 | 2.4 | 3년균등 (보철차량 5년 균등) |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연연금), 연대보증인 ※ 보철용 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 (6백만원) |
|
그 중 주택 대부 관련해서 알아보고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대출의 목적 2. 대출지원 요건 및 한도액 3. 대출종류별 지원 요건 4. 대출 취급 은행 |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대부지원을 합니다.
– 전체 자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대출 지원 가능
단, 주택임차대부(갱인계약), 상업대부(운영자금), 생활안전대부 제외
– 대출금 산정 시 신청인이 대부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계약금 제외
– 주택대출(주택개량 제외)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에 한함
– 무주택 확인 대상
대출대상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대출대상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대출 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그날 주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 대출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출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음
– 나라사랑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합니다.
| 지방세 면제 |
| – 대출 받은 국민은행, 농협에서 ‘조세면제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의 경우 취드금액에 대해 면제, 초과인 경우는 대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 – 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 및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기비용이 면제되며 근저당권 설정 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면제됩니다. |
※ 선순위로 받은 대출이 국민은행, 농협이 아니면서 2순위로 나라사랑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1순위 대출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규로 유공자가 되신 분은 꼭 첫 보상금 수령 후에 은행 방문해야 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나랑 사랑대출 중복 대출됩니다.
※ 담보물의 구입, 분양, 전세 기간 등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므로 금리 및 이율 안내를 참고부탁드립니다.
A. 대부조건
조건은 군지역 4천만원에서 특별시-광역시 기준 8천만원까지입니다. 금리는 2.4% 고정입니다.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는 자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구입(신축)하고, 신청일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전까지 신청
–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건물등기 사항전부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청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일반 분양(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있는 자 포함)을 받은 자
– 신청인 명의로 장기(국민)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은 후 분양전환 예정인자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만 대부지원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특별분양 아파트
– 일반분양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가 필수인 아파트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분양대금 납부일 기준으로 지원
– 분양아파트 계약 후부터 잔금 납입 이전까지 (중도금 또는 잔금) 신청
※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집단 대출은행의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주택임차(임대아파트) 대부를 상환 중인 자는 아파트 분양대부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
– 대부금지급 안내 시 대부금으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됨
–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는 경우 추후 주택공급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국가유공자 명패 명판 문패 기념 훈장 국가유공자의집
COUPANG
www.coupang.com
A. 대부조건
B. 대상자
– 신규 임차 :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계약갱신 : 신청인이 해당주택예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자로서 신청인 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자
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이 지분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 설정
C.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용으로 이용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주택에 포함
D.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 신규 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전까지 신청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까지 신청
– 대출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 내로 하며, 갱신 계약의 경우 증액금액의 100% 범위
1. KB 국민은행 (대출 -> 나라사랑대출)
2. NH농협은행
보훈대상자의 대부관련 사항에 대한 문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Season 2 of ‘Squid Game’ is scheduled to start filming this year and will be released next year
On the 29th, Netflix announced additional cast members for the second season of ‘Squid Game’. Along with TOP, this list included Lee Jin-wook, Lee David, Park Kyu-young, Cho Yu-ri, Kang Ae-sim, Noh Jae-won, and Won Ji-an.
1. Im Si-wan : He was a member of boy group band ZE:A but He is way more famous as an actor.
Filmography : The attorney, One Line, Emergency Declaration
His drama and film In Netflix.
2. Kang Ha-neul : He is a actor. He did many television dramas such as Misaeng, Moon Lovers etc.
His drama and film In Netflix.
3. Park Sung-hoon : He is a actor in Korea.
4. Yang Dong Geun (YDG) : He is a actor, singer-songwriter, dancer and rapper.
His drama and film In Netflix.
5. Jo Yu-ri : South Korean singer and actress. She was Iz*One (2017-2020)
6. TOP (BingBang) : He was a group member of BingBang.
and including Kang Ae-shim, Lee David , Lee Jin-wook , Choi Seung-hyun , Roh Jae-won , Won Ji-an
and Park Gyu-young
| 목차 1. 보훈보상대상자 개정안 2. 양로 지원 3.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4. 고궁 등의 이용지원 |
2023년 1월에 일부 개정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18일에 시행됩니다. 7월 18일 이후에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양로 지원 (국가의 양로 시설 이용)
2. 수송 시설 이용 지원 (KTX 등의 교통 시설 이용)
3. 고궁 등의 이용 지원 (고궁 및 공원 이용)
개정안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기존 국가 유공자의 양로 관련 시설정보입니다.
개정안에는 재해부상군경과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제54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4 |
기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철도의 경우 연간 6회 무임, 7회 이후 50% 할인입니다.
고궁 및 공원대한 지원에도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시행일: 2023. 7. 18.] 제54조의5 |
기존 국가 유공자 에 대한 대상 시설 및 감면율 그리고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대상시설 및 감면율 ㅇ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음 나. 이용방법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매표창구에 제시 |
자세한 법률안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05&lsiSeq=248553#0000